김윤덕 국토부 장관, "부동산 불로소득 대전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속 시장 안정화 강력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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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 ]

 

지난 4년여간 한시적으로 이어져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을 기해 종료됨에 따라,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다시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최고 82.5%에 달하는 실효세율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시장 일각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메시지를 내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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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를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재개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통화 및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시장 안정에만 몰두했던 이전 정부들과 달리, 현 정부는 단순한 시장 안정을 넘어 소득 및 지역 간 계층 이동의 장벽 해소라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절박하게 추진 중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속도전을 약속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1월 29일에는 우량 입지 중심의 6만 호 공급 방안을 후속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천, 태릉 등의 주택 공급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역량을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계대출 등 금융 규제에 대한 확고한 목표치도 제시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김 장관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오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엄격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총리실,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편법 증여나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 및 탈법 행위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조세 및 매도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근본적 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 여부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지속적인 장단기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주택 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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