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검토에 서울시·용산구 "강력 반대"

정부가 서울 도심의 마지막 핵심 국유지로 꼽히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시와 용산구가 일제히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신규 택지 확보가 절실한 정부와 '국가 공원 보존'을 내세운 지자체 간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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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 내 마지막 핵심 국유지 '주택 공급' 만지작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 중 약 30만㎡ 규모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내 대규모 신규 택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분석됩니다. 민간 토지 매입이나 대규모 주민 이주 절차가 필요 없는 국유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 물량과 속도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지난달 국방부가 용산어린이정원 외곽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13만7000㎡)을 해제하며 군사 규제가 완화된 점도 부지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보도 직후 "전혀 확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서울 핵심 지역의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용산구 "단기적 공급 논리로 공원 훼손 안 돼"

정부의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전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의무"라며, 용산공원은 단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용산구 역시 6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이 담긴 국가적 자산"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단기적인 주택 공급 논리로 주거 기능을 대폭 확대하면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별법 개정·토양 오염 정화 등 난관 수두룩

지자체의 거센 반대 외에도 실제 용산공원 일대에 주택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이 높습니다.

1.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 부지를 전면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공원 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예외 조항을 만들거나 해당 부지를 분리하는 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2. 토양 오염 문제: 과거 미군기지로 오랜 기간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택을 건설하려면 철저한 토양 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시기를 크게 지연시킬 수 있는 핵심 변수입니다.
3. 주민 반발 및 인프라 한계: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녹지 상실과 대단지 입주에 따른 교통 혼잡 심화를 우려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의지와 지자체의 '국가상징공원 완성' 목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향후 용산 부지를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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