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천204억 원 규모 추경 확정… 고유가·민생·건설위기 대응 총력

[ 팟캐스트 ]

 

 

[ 기사내용 ]

 

국토교통부가 고유가 및 중동발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천204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신규 세출예산이 증액 및 신설됨에 따라, 올해 국토부의 총예산은 기존 본예산 62조 8천억 원에서 약 2천억 원 늘어난 63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한 고유가 대응, 서민 민생 회복, 그리고 산업 피해 최소화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요 예산 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입니다. 총 1천904억 원이 증액되어 관련 예산은 7천48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 동안 '모두의 카드(구 K-패스)' 정액형의 환급 기준금액이 50% 인하되며, 정률형의 환급률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 혜택은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돕습니다.

 

또한, 민생 회복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사업 예산 279억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경·공매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피해 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 중동발 건설 위기 선제 대응 및 산업 보호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해외 수주 공사 지연 및 공사비 상승 우려에 대비해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 예산도 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진출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처와의 분쟁에 대비한 법률 및 세무 지원이 강화됩니다. 아울러 중동 사태로 인해 건설 하도급사 및 근로자들의 대금·임금 체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건설산업 정보시스템)에 1억 3천만 원이 추가 투입되었습니다.

 

■ 탄소 중립 및 수도권 교통난 해소

 

항공 분야에서는 2028년 도입이 예정된 지속가능항공유(SAF) 급유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제항공 탄소상쇄 감축제도 운영' 예산에 6억 원을 증액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난 1월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발맞춰, 향후 수도권 남부권과 동부권에서 가중될 수 있는 교통 혼잡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에도 10억 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마련된 것"이라며, "조속하고 차질 없는 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과 위기 극복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PLANET。

 

블로그 - https://numenor.tistory.com/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gjzWaMhi
팟캐스트 - https://www.youtube.com/@Planet-y1s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our_planet.life/